2019년09월19일목요일
즐겨찾기추가
   
  
 
 
 
 
 
 
 
 
 
 
 
기사검색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5점 만점에 2.83점 2019-05-08 20:57
학계·시민사회·전문가 100인위원회 평가결과


【에코저널=서울】(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현 정부 지난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다. 1년차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8년도 3.1점(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반에 가졌던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환경·에너지 정책 시행에 대한 실망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사)시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현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물환경 정책’이 3.1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금강, 영산강 일부 보 해체’(62명)와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개 백지화’(56명)을 꼽았다.

‘지구환경정책’은 2.43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 ‘석탄발전(14기) 수명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73명)과 ‘삼척화력 석탄발전 실시계획 승인’(64명)과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을 유발한 재활용 정책’(63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64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이 각 41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마련’이 77명으로 가장 높았다. ‘재생에너지 목표 강화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지원 강화’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에너지 세제 가격 개편을 통한 외부비용 현실화’ 정책을 각 45명과 43명이 선택했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정부의 미세먼지 전담기구가 발족하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탈석탄 로드맵 마련’ 50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부과금 현실화’ 48명,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 39명 순으로 응답해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처리 조사평가단 운영을 통해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에서 일부 보의 해체에 관한 발표에 대해서는 ‘보통’이 46%, ‘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가 33%로 응답해 대체로 결과에 긍정적이었다.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대책으로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해 그 제품의 생산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고 재원을 폐플라스틱 수거와 재활용에 이용하는 정책 방향에 56명이 응답했다. 현 정부의 플라스틱 대책과 관련해서는 ‘미흡(매우 미흡+미흡)’이 45%, ‘보통’이 39%로 응답해 전반적으로 부족하게 평가했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2명,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과 ‘도시공원 일몰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공원 실효 유예 제도의 도입’이 각각 22명씩 응답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평가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한다’는 응답이 35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3명으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원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8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45명), 이상돈(31명), 한정애(30명) 의원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37명), 김성환(22명) 의원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농림축산해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박완주(15명), 김현권(11명) 의원이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지난해에 이어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지만 응답수는 대체로 낮았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엔 환경정책 2018년도 19명에서 12명으로, 에너지정책은 30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은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분야 점수는 보통수준에 못 미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초반에 보여주었던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실제 확고한 실행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환경․에너지정책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목록]  [인쇄]  [메일로 보내기]  [오탈자 신고]  [글자크기 ] [저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