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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환경부 ‘녹색금융시스템’ 개선 지적 2018-10-25 10:28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운영하는 ‘녹색금융시스템’의 녹색금융 평가지표에서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감점 항목이 부적절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기업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녹색금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량 등 환경관리수준(70점)과 환경경영활동(30점), 그리고 감점지표로서 환경오염리스크(-20점) 등 3개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금융기관은 평가 등급이 우수한 친환경기업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평가대상은 법인 기준으로 약 3만5,000개로 관련 평가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업무협약을 맺은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이들 중 우수 중소기업에게 0.4~1.3%p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당초 환경법규 위반 건수에 따라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개의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사진)을 검토, 최종적으로 ②안으로 확정한 바 있다.

두 개의 안을 비교해보면 채택된 ②안이 ①안에 비해 위반 건수에 따른 감점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해 업체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 활성화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 관점을 고려해 확정한 안’이라고 밝혔는데, 위반사항의 경중을 떠나 환경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들이 금융기관의 금리 우대를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친환경영경에 앞장서는 기업에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스스로 환경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제도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것.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우수 환경경영 중소기업에 금리 우대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몇몇 금융기관(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일부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4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환경정보를 평가해 하나의 지표로 제공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환경부가 제공하는 평가정보를 활용해 금융지원을 넓혀간다면 친환경경영기반 구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녹전현희 의원은 “녹색금융 평가지표에서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감점 항목에 대해 환경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평가지표 산식을 개선하거나, 반복적인 환경법규 위반 기업이 평가 우수 등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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