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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2018-10-24 00:04
【에코저널=서울】23일 열리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23일 오전 10시 25분께 시작 10여분만에 정회된 뒤 오후 2시 10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청문회 정회 사태를 빚은 것에 대해 후보자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도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사정에 의해 회의를 속개했다”고 말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국민에게 부여받은 집행부 견제 권한으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려고 하는데, 위원장실에서 요구한 20가지의 자료 중 2가지만 도착했고, 다른 의원들은 거의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후보자는 각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며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는 한 치의 거짓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부분 중 하나는 조 후보자의 장남(35)이 2004년 강서구 가양동 강변아파트를 8천만원에 매수했다 1년만인 2005년 3월에 매각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부동산투기,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장남 돈 1천만원, 부인이 빌려준 2천만원을 더해 전세를 끼고 구입했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차남(33)은 지난 2016년 부산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후보자에게 5천만원, 외조부로부터 4800만원을 증여받은 뒤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지명받고 4일 지난 뒤인 10월 8일 뒤늦게 9760만760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가 부자지간인 차남과 4.6%의 이자를 주고받기로 한 차용증은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직업이 없는 조 후보자 차남이 올해 8월 새로 구입한 폭스바겐 자동차 비롯해 3억원에 가까운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자금출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차남의 두 살(2016년생)짜리 아들이자, 조 후보자 손자는 정기예금 1880만원을 갖고 있었다. 이 손자가 매월 6만원씩 납부하는 주택청약예금에 대한 자금출처 문제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손자의 자금출처에 대해 “돐 잔치 축의금, 세뱃돈, 아동수당, 자신이 준 용돈 등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빌라를 매매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도덕성 시비가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5억원 가량에 매입했는데, 3억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서울시의 9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조례의 연임제한 규정을 어기고 장기간 위촉돼 활동하면서 7299만원의 수당을 받은 부분도 지적됐다. 살짝 공백 기간을 가진 뒤 다시 재위촉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후보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조직인 ‘희망새물결’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실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좌측)은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대표)은 “희망새물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외곽조직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상임대표를 맡은 조 후보자는 ‘박원순의 남자’ ”라면서 “자기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중한 조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위증을 해 고발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조 후보자는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부인에게 떠넘기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다”며 “장관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3일 자정을 4분 가량 지난 24일 0시 4분에 끝났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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