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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청구제도 실효성 높여야 2018-10-22 09:05
신창현, 매수가격 산정기준 완화 등 대책 필요
【에코저널=대전】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매수가격 산정기준 완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면적은 육상면적 기준 3,972.6㎢에 달한다. 국유지는 전체의 54.7%에 해당하는 2173.6㎢, 공유지 511.1㎢(12.9%), 사유지 1008.3㎢(25.4%)으로 구성돼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가 종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엔 토지소유자가 정부에 사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 당시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이어야 토지매수청구 대상이 된다. 현실에서는 해당 가격으로 형성된 토지가 거의 없어 토지매수청구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토지매수청구 건수는 지난 5년 간 17필지에 대한 12건에 그쳤고,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는 ‘협의에 의한 매수’는 지난 2013년 45건에서 2017년 82건까지 증가했다. 매수 면적과 비용도 2013년 1.5㎢, 47억에서 2013년 5.1㎢, 103억으로 크게 늘었다.

신창현 의원은 “엄격한 토지매수 판정 기준으로 인해 토지매수청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매수청구시 매수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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