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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발전 설비 안전지침 강화 2018-09-04 11:07
【에코저널=세종】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는 설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번 개선사항 외에도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한다.

산업누는 국토부(건축물), 산림청(산지), 전기안전공사(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과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관계부처, 지자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지현 기자 pjh@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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