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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현실 외면한 ‘포장재 재활용부과금’ 2018-08-23 11:29
감사원, 불합리한 재활용부과금 징수방법 개선 주문

【에코저널=서울】환경부의 유리병·금속캔 포장재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불합리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규정에 의한 것.

환경부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유리병·금속캔 제품 생산을 유도할 목적으로 뚜껑테 등이 분리(분리형)되는 유리병 등에 대해서는 재활용부과금을 일체형의 2배를 부과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유리병은 1kg당 34원, 철캔은 1kg당 87원, 알루미늄캔은 1kg당 151원의 각각 2배를 부과한다. 문제는 일체형·분리형의 실제 재활용 실적을 정확하게 구분·측정한 뒤 재활용부과금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감사원의 환경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 현장에서 유리병·금속캔을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구분·수거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분하지 않은 재활용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미달성량은 모두 일체형에서 발생했고, 분리형 미달성량이 없다는 식으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했다. 이를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유리병·금속캔 포장재 종류. 환경부의 감사원 제출 자료.

감사원 확인 결과, 유리병 뚜껑테를 뚜껑과 분리되는 형태로 만들면 뚜껑테가 유리병에 남아있게 돼 파쇄·선별 등 별도의 분리공정을 거쳐야 한다. 금속캔의 경우엔 뚜껑이 분리되는 형태로 제조되면 뚜껑의 재활용률이 저하됐다.

감사원은 최근 환경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이같은 현황을 파악, “환경부장관은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실제 재활용 실적의 구분이 곤란한 포장재는 일체형과 분리형 출고비율에 비례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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