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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형적 탁상행정에 타는 ‘농심’ 2018-08-16 16:05
상수원보호구역 곤충사육장 허가 이중잣대
부수고 새로 지으면 가능…용도변경은 불가

【에코저널=세종·수원·양평】농촌의 농자재 보관용 창고를 곤충사육장으로 용도변경하려는 농민이 환경부 소관 법률에 발목이 잡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호열(70)씨는 지난 2013년부터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1리에 위치한 본인 소유 창고 3동 가운데 98.4㎡(29평) 면적의 1동에 곤충 사육을 하려고 추진했으나, 5년 동안 거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호열씨는 “멀쩡한 창고를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돈을 들여 새로 지으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환경부의 규정”이라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결정한 곤충 사육 시도인데, 거금을 투자해야 만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법과 규정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 소관 법률인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정한 규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의 곤충사육장의 허가는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창고로 사용중인 건물을 곤충사육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에 따른 용도변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하다.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맞춰 곤충사육장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기존 창고를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곤충사육장 허가를 새로 받아야만 가능하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의 불합리한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이씨의 기존 창고건물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양평군이나 경기도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 상하수과 관계자는 “곤충사육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허용되는 소득기반시설”이라며 “거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평군 정창업 규제혁신반장도 “오수배출시설을 가동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친환경 곤충사육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해당 민원에 대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조만간 현장방문을 약속한 만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열씨가 곤충사육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창고.

환경부 김세진 주무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창고 용도변경은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가능하다”면서 “창고를 곤축사육장으로 용도변경 허가할 경우엔 사육장을 새로 짓는 절차보다 용이한 절차이므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곤충사육장 건축과정에서 저온저장소, 시멘트 바닥 등 건축기준이 있다는 점, 바닥 세척을 해야 한다는 점 등 오염 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불합리한 법과 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세진 주무관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해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는 “곤충사육장은 잠실(누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며 “곤충사육장에 소독을 한다고 해도 농약이 아닌 이상 큰 오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씨는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창고 용도변경과 관련해 누에고치 재배사는 허가를 해주면서, 같은 애벌레를 키우는 곤충사육장은 허가를 불허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곤충은 먹이원이 톱밥으로 분변토만 배출되는데, 이는 100% 퇴비로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곤충사육장은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오수배출 염려가 전혀 없는 시설”이라면서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를 받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양평군 일자리창출규제혁신단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도 쓰겠다는 각오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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