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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확정 2018-08-08 13:14
폭염·강추위 작업기준 마련…주간근무 확대 등

【에코저널=세종】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과 관련, 정부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7전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오늘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공정위원장, 기재부1·교육부·고용부 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이 대책은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두고 마련됐다.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2018년 38%→2019년 50%)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춰나간다.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환경미화원 대부분(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직영과 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 해 나간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하게 된다.

행안부·환경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전문가 참여하는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게 된다.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간 적극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해 갈등 예방에도 힘쓰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을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환경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2017.8.9.) 1년을 계기로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한다.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 지원한다.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서비스를 개선한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은 8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 예정이다.

남귀순 기자 iriskel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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