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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로드맵 수정안 마련 2018-07-18 17:59
이낙연 국무총리, 제8기 제2회 녹생성장위원회 주재


【에코저널=서울】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32.5%까지 늘리는 로드맵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정부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의 기본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감축후 배출량 5억3600만톤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였다.

강화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반영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믹스의 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책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포함했다.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확산과 저탄소사회로 전환도 가속화된다. 온실가스 우수감축기술을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 등이 적극 추진된다.

기존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0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인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업종 등을 정한 할당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산업계 배출량 전망 등이 고려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을 반영해,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은 17억7713만톤(사전할당량은 16억4298만톤)으로 설정했다.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제1차 계획기간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 받는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부문별 정책에 2022년까지 4조 5천억원을 투자하는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시행(2018~2020년)하고, 수요자원시장은 소형 상가, 주택도 참여하도록 국민 DR(수요반응)로 확대 개편한다. 2019년부터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운영해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개 도시 지역에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을 조성해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V2G (Vehicle to Grid)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증하고, 2021년말에 완공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최종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2,250만호에 스마트 계량기(AMI)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 예측하고 제어하는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게 된다. 전력망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에 5년간 2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추진체계를 정립하게 된다. 기술개발(5년간 4000억원)·표준화 지원, 연구인력 양성 등으로 스마트그리드 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김정욱(민간위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겸임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제남 전 국회의원, 김창섭 가천대 교수,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하나 세종대 교수, 김해창 경성대 교수, 문승일 서울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태화 서울시립대 교수,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천승규 서울과기대 교수 등이다. 정부위원은 문체부·산업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국무2차장, 방통위 상임위원 등이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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