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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물관리일원화 여·야 합의안 재검토 촉구 2018-05-24 10:04
【에코저널=서울】시민, 환경, 종교 등 182개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인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는 ‘물관리 일원화 여·야 합의안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24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갖는다.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하는 기자회견에는 낙동강네트워크 김상화 공동대표.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 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운영위원장, 한국환경회의 김홍철 운영위원장(환경정의 사무처장,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 금강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지난 5월 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물관리일원화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에 존치시키고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안 세 가지를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토목사업 중심의 수자원관리에서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롭게 대두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건설과 토목 중심인 국토부에 하천관리 책임과 권한을 존치시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는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를 포함해 관련 합의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이같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4대강 업무지시’가 1년이 지난 가운데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남은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4대강 업무지시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작년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4대강 관련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4대강 보 상시개방, 정책감사,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마련, 물관리일원화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 사업 폐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표명에 시민사회는 환영했고, 조속한 4대강 재자연화 시작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물관리일원화는 정쟁거리로 조각나 있고, 4대강 재자연화는 난항의 연속이다. 하다못해 가장 기본인 4대강 보 상시개방 모니터링 조차 애당초 계획과 견주면 한참이나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오늘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보개방모니터링상황실 서영태 총괄팀장이 ‘4대강 보 개방 경과 및 향후 계획’을, 금강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주)국토환경연구원 이현정 연구위원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평가방안과 활동방안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 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운영위원장, 생태지평연구소 명실호 부소장,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 등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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