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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녹생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2018-04-18 13:18
【에코저널=세종】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오늘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김정욱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경기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 숙명여대 기준학 겸임교수, 중앙대 김정인 교수, 김제남 전 국회의원, 가천대 김창섭 교수,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 경성대 김해창 교수, 서울대 문승일 교수,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공동대표, 옴니시스템 박혜린 대표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부소장, 녹색연합 윤정숙 공동대표,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 명지대 이명주 교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 바이오스마트 대이한경 표이사, 고려대 조용성 교수, 서울과기대 천승규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위원은 김은경 환경부장관, 문체부 1차관, 농식품부 차관, 산업부 차관, 해수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2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과기정통부 기초원전연구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임기 1년의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의결을 비롯해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위원장 2인, 당연직 정부위원 17인, 민간위원 24인)으로 구성, 이중 위촉직 민간위원은 25인으로 확충(7기 21명)하고 전원 신규 위촉했으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을 11인으로 확충(7기 7명)했다.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했다.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해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계획간 정합성이 이뤄지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정 작업의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마련기로 했으며,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확산, 저탄소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등을 고려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금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적용업종(이하 BM(BenchMark) 할당방식),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유상할당 적용업종, BM 할당방식 적용 방안 등 주요 사항을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다.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정부내 논의절차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금년 12월까지 마련한다. 주요내용은 ①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②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 ③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다.

이를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대국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남귀순 기자 iriskel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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