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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2017-12-19 10:12
【에코저널=서울】정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이다.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할당계획은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로 금년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2017년 4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한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세부 사항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톤을 20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더라도 2018년도분 배출권은 1단계 양을 유지(2019~2020년도분 배출권에서 차감)한다. 다만,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20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2단계는 금년 말~내년 중 구체화 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1단계가 완료된다.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귀순 기자 iriskel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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