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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야생 조류 충돌 방지법’ 발의 2017-12-11 17:01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11일 국회 최초로 ‘야생 조류 충돌 방지법’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류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앞서 이용득 의원은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유리건축물로 인한 조류충돌 발생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용득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조류충돌로 인해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로 구조된 야생조류는 1만678마리에 육박한다. 이중 4146마리가 법정보호종(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됐으며, 특히 상위 20위 피해 조류 중 솔부엉이, 황조롱이, 소쩍새, 수리부엉이, 새매, 참매, 큰오색딱따구리 7종은 법정보호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야생조류 중 63.8%에 해당하는 1만678마리가 폐사했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 권고 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조류충돌 방지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조류충돌로 폐사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경북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이용득 의원이 국감 후속조치로 발의한 ‘조류충돌방지법’은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에 필요한 내용 포함하도록 권고 ▲고층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유리마감재료에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용득 의원은 “유리건축물과 방음벽의 증가로 조류충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새는 충돌에 매우 취약한데다 주요 피해 조류가 법정보호종인 만큼 조류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조류충돌방지법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생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당 법안은 강병원, 김삼화, 김정우, 김종대, 김현권, 남인순, 서형수, 송옥주, 유동수, 신창현, 정성호, 한정애, 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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