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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장관, ‘보인다’ 표현 즐겨 사용 2017-10-30 14:21
【에코저널=서울】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특히 ‘보인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가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보인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환경부가 잘못한 부분으로 보인다” 등의 말을 중복 사용했다.

김은경 장관은 이밖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흡했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보완하겠다”, “개선하겠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 등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더 나아가서는 환경부 업무에 대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정애 의원이 “2005년부터 매년 7천억원 이상 투자해오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은경 장관은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한정애 의원은 “임산물 불법채취를 막아야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오히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일반적인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와 다르게 엄한 양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환경부 업무를 빙자해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를 위해 상위법에 반하는 예규를 개정한 문제도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환경부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일이 많은데, 4대강 문제 중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영주댐”이라며 영주댐과 내성천의 수질, 생태계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녹조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답변은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여주시 남한강 ‘도리섬’ 일대 4대강사업으로 이식한 단양쑥부쟁이가 다 죽었다”면서 “환경부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거 4대강사업 등 대규모 환경파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과 보호조치 등이 미흡했다”며 “녹조 발생이 없도록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은경 장관이 과거 NGO에 몸담아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활동하면서 ‘페놀 아줌마’로 불린 사실과 관련, 이용득 의원은 “페놀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에서 피라냐,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데, 정부가 생태계교란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미흡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재차 추궁했다.

오전 국감에서 ▲하태경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와 개최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행사비용 일부 대납을 산하기관에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의원은 미세먼지 예보와 황사수치모델 정확도 개선 ▲이정미 의원은 환경적폐 청산 중 하나인 설악산케이블카 문제 ▲송옥주 의원은 헌법에 환경법 개정과 방만한 환경 R&D사업 ▲강병원 의원은 상수도·지하수 우라늄 수질 기준과 조사시점 ▲신창현 의원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방은 외면하고 수도권 위주로 진행된 부분을 질의했다.

김은경 장관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 등 왜곡된 행정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돈 의원이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국회 국감장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고, 장관의 대책과 답변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공동조사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해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면서 “배출기준 등 제도상 문제점과 누적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풍력발전 공사 구간에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가 발견되는 등 생태계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상돈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수리부엉이 서식이 확인되면 공사중단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위원장은 “봉화 석포제련소나 영양 풍력발전소 문제는 환경부가 책임을 갖고 정확한 판단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공장 폐쇄나 이전 등의 결과로 이어질 경우엔 새정부 출범 이후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돼 하나의 경종을 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환경파괴가 많이 있었다”며 “일부 악덕기업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홍 위원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감불참과 관련해 “국정감사는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중요한 엽무 중 하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출석치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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