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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법 1호 '김포 거물대리' 피해구제신청 기각 2017-10-24 08:58
서형수, 환경부 소극적 제도운용 피해구제 막아


【에코저널=서울】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이 시행 2년차가 된 가운데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경남 양산을)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이 신청한 구제급여(1차/ 23명, 2차/ 23명)가 모두 지급 거절됐고, 심지어 2심에서까지도 거절된 것(2심/ 3명)으로 밝혀졌다.

서형수의원실의 사실 확인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단장이 단장으로 있는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의 구제급여 신청 직후 실시한 예비조사 과정에서, 법적 요건에 맞는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조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은 ▲오염원 조사 ▲영향범위 조사 ▲피해 조사 ▲사업장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조사 내역을 보면 오염원 조사나 영향범위 조사는 자체 조사 없이 대부분 ‘기존 역학자료’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물대리 주민들의 구제급여 신청은 ‘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제1호 신청’이라는 점에서 피해구제 심의 절차, 내용, 결과 등이 향후 후속 심의에 영향을 주는 가늠자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된다. 피해구제법 상 규정된 예비조사의 기본적인 요건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정은 그 신뢰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형수의원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측은 “법상 예비조사단에게 주어진 시간이 30일에 더해 15일, 최장 45일 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조사를 충실히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예비조사단이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는 만큼, 조사는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환경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된다.

서형수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제도운용으로 ‘피해구제법’ 이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역설이 벌어졌다”면서 “ ‘암 마을’로 고통받는 거물대리 주민들의 환경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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