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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3개 위원회 회의실적 ‘제로’ 2017-10-21 23:32
18개 위원회 중 2개는 여성위원 배제

【에코저널=서울】환경부 소관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분석결과, 환경부 소관 18개 위원회 중 2007년 12월 구성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2008년 9월 구성된 ‘국가습지심의위원회’는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2016년 10월 구성된 ‘장거리이동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회의실적도 제로다.

또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와 환경보건위원회는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열었다. 이들 위원회는 구성만 해놓았을 뿐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여성위원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채 위원회를 구성한 2개 위원회도 확인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 7종에 구성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당연직 12명, 위촉직 9명 등 21명의 위원 중 여성은 단 1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전원 남성으로만 채웠다.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만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당연직 4명, 위촉직 6명 등 10명의 위원 중 여성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실정이다.

‘구색 맞추기’ 식으로 1~2명의 여성 위원을 포함시킨 위원회도 눈에 띈다.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전체 위원 20명(당연직 12명, 위촉직 8명) 중 18명을 남성으로 채우고, 나머지 2명만 여성을 포함시켰다.

‘장거리오염물질대책위원회’도 20명(당연직 15명, 위촉직 5명) 위원 중 2명만 여성으로 구성했다. ‘빛공해방지위원회’는 16명(당연직 8명, 위촉직 8명)의 위원 중 중 고작 1명만이 여성이다.

여성 위원 구성비율이 절반을 넘은 곳은 당연직 없이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가 유일하다. 이 위원회는 5명의 여성 위원을 위촉, 가까스로 50%의 성비율을 채웠다.

한편 환경부 소관 18개 위원회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지질공원위원회 등도 포함된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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