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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PR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정책 ‘부실’ 2017-10-11 09:32
하태경, 지난 2년간 11개 그쳐…정책 효과 무의미


【에코저널=서울】환경부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게 하도록 유도하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정책이 부실하게 설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에 따르면 환경부는 EPR 대상인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 기타합성수지, 발포합성수지 등 6개 포장재 재질에 따라 재활용이 쉬운 것을 1등급, 어려운 것을 2‧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사위원회의 지난 2년 간 실적(2‧3등급→1등급)은 단 11개 제품에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품의 재질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재질 개선을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재질 개선 후 인센티브도 최대 11억5천만원에 지나지 않아 연간 매출액 1조원이 넘는 기업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페트병의 경우 무색 단일 재질 외의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가능 비율을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의 친환경적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도 주요 선진국처럼 재활용 재질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몸체와 알루미늄 뚜껑으로 만들어진 요구르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구조 제품(2‧3등급)이 전체 8787종 중 4166종(48%)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재질을 접합해 만들거나 재질별로 분리를 어렵게 만든 ‘복합재질’ 제조가 많은 페트병은 전체 2‧3등급 출고량의 73%(15만844톤)를 차지했다.

하태경 의원은 “플라스틱이라고 다 같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있다”며 “기존 실행 중인 재활용등급제를 강화해 재활용을 심각히 방해하는 제품을 선별해 反환경 포장재 생산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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