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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 댐 중심 물 공급 방식 탈피 추진 2017-08-29 15:30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서 보고

【에코저널=세종】정부가 대형 댐 중심 물 공급 정책에서 탈피해 소규모 취수원 활용, 누수 저감, 재이용 등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 물 관리의 국민 신뢰 회복도 나서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우선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안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충남 서부권 가뭄에 대비해 하루 4만5천톤의 생활용수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 추가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서천·태안·홍성·청양·예산·서산·당진·보령)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발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오는 2021년까지 하루 4만5천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2015년 가을과 같은 최악의 가뭄 상황에서도 피해 예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하천 수질평가지점(상수원 위주 11개)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확대하고,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된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강화된다.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자료 공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의무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환경영향평가 혁신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모색하게 된다.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공개, 이후 관련문서(검토의견서 원문 등),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알권리 보장과 정부부처(개발사업 승인기관·환경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연간 82조원 이상의 공공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밖에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평가지표 개발 등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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