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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특수협 주민대표단, 환경부 등 대정부 투쟁 선포
팔당유역 주민들, 중첩된 환경규제에 ‘분노’ 2017-08-17 23:38
대정부 강경 투쟁 선포…환경부 규제 강화 비난

【에코저널=양평】한강 상류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의 중첩된 환경규제에 대한 분노를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조만간 주민들과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17일 오후 4시, 양평군 양수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회의실에서 열린 7개 ‘특수협 시·군 지자체장·주민대표단 긴급연석회의’에서는 팔당유역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규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역 인근에 위치했던 장어구이 전문점을 비롯한 음식점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집중단속 이후 한 음식점 주인이 지난달 30일 목숨을 끓는 일이 발생한 뒤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점 신규 허가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단, 환경정비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원거주민의 기존 주택·공장에 한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오늘 회의에서 이석우(사진) 남양주시장은 “조안면 음식점 150여 곳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13명이 구속되고, 최근에는 1명이 자살까지 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약속했는데,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우 시장은 “남양주시는 소규모하수처리장과 지중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통해 수질방류기준 보다 50% 이하의 방류수를 내보내고 있다”면서 “화도하수처리장은 0.2ppm 이하로 처리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이 수질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힘을 합쳐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면서 “수처리 기술도 많이 향상됐는데,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환경부는 규제를 하는 속성이 있고, 국토부는 개발을 하는데, 두 부처의 각각 다른 속성을 통합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환경부가 힘을 키우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환경부가 벽을 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수협의 장관 건의문에 ‘상수원관리규칙 개선’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한강 상·하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이용부담금 관련 상·하류 갈등의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지역의 입지규제 개선과 개발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한다고 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환경부의 산업단지 입지제한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이유로 올해 광주시와 이천시에서 요청한 5건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5월 1일 통보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지난 7월 18일자로 일괄 통보됐다.

한강청은 곤지암 프레시푸드 산단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통보했고, 한울 산단은 ‘부동의’ 처리하는 등 광주시에서 요청한 2건 모두 불허했다. 이천시에서 요청한 3건 중 매곡·도립 산단 2건은 ‘부동의’, 협의를 해준 유산 산단은 ‘정정통보’를 보내 입지를 불허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환경부가 산업단지 동의를 해주지 않아 6만㎡ 규모의 산업단지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한강 상류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협 이명환 주민대표(여주시)는 “중앙정부에 아무리 규제 개선을 건의해도 ‘쇠귀에 경 읽기’인 것 같다”면서 “이제는 좋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투쟁도 좋지만 일단 환경부장관을 만나 대화를 통해 의지표명을 한 뒤 결과를 보고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주민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민 주민대표(이천시·특수협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는 “환경부장관 면담을 다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정확한 날짜를 정해 행동 계획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석훈 주민대표(양평군)는 “아무리 억울하고, 불합리한 정책에 맞선다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지역이기주의’라는 오해를 사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강이 ‘한이 서린 강’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류지역이나 중앙정부에 상류지역 주민들의 확실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차관 모두 NGO 출신으로 임명되고 잠정적인 인사유보 조치가 시행되면서, 그간 환경부 실무자와 특수협 정책국이 협의해 온 규제개선 내용에 대한 급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광주시 주민대표·주민대표단 공동위원장)은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신임 김은경 환경부장관 면담 요청에 대해 일체의 회신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렇게 환경부 장·차관과 대화가 단절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내부적으로도 장·차관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달 중 환경부장관 면담이 이뤄질 경우엔 면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다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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