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즐겨찾기추가
   
  
 
 
 
 
 
 
 
 
 
 
 
기사검색
  

  관련기사 : 팔당유역 주민들, 중첩된 환경규제에 ‘분노’
특수협 주민대표단, 환경부 등 대정부 투쟁 선포 2017-08-17 22:05
환경부장관 건의문 채택…팔당수계 환경규제 개선 내용

【에코저널=양평】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한강 상류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에 대한 정부의 중첩된 환경규제 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4시, 양평군 양수리 특수협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협 주민대표단과 7개 시·군 지자체장의 긴급연석회의에서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광주시 주민대표·주민대표단 공동위원장)은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환경부에 이달 14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김은경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임명된 환경부장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팔당수계 환경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천심(사진 앞줄 맨 오른쪽) 운영본부장은 “지금까지 한강수계 관리자를 자임한 환경부의 유역관리 정책은 실패했고, 한강수계 상·하류 갈등만 고조시켰다”며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지난 15년 동안 진행한 정부와의 대화는 유명무실해져 더 이상의 기다림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오늘 회의를 토대로 팔당유역 주민 투쟁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특수협 지자체·주민대표단 일괄사퇴 후 1998년 대정부 투쟁시기로 회귀해 제4대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수립, 7개 시·군 비상대책위 재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연석회의는 지난 8월 4일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팔당수계 환경규제’ 개선요구 공동성명서 발표에 이어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팔당수계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대정부 투쟁 대응방안 마련, 환경부장관 건의문 채택 등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7개 시·군 지자체장과 주민대표단은 정부의 효율적 한강수계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로 ▲중복규제의 합리적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기금운용 개선 ▲특수협 개선 ▲상·하류 갈등 완화를 위한 개선 등 4개 항목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및 특대고시 전면 재검토 ▲상수원 보호구역규제의 합리화(남양주시 조안면 사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개별공장 집적화 방안 ▲1998년 수립된 한강종합대책의 성과평가 추진 등을 제안했다.

▲17일 열린 특수협 7개 시·군 지자체장 및 주민대표단 긴급연석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부장관 앞으로 보낼 건의문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는 팔당유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생존권 보장(안) 마련 ▲환경부의 한강수계 유역관리 정책 실패 인정·새로운 팔당수계 규제개선 대책(안) 마련 ▲정부주도가 아닌 실질적 이해관계자 위주의 의사결정구조로 수계위 개선 ▲상·하류 간의 협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관포럼 마련 등을 담았다.


특수협 7개 시·군 지자체장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억동(사진) 광주시장은 “그동안 특수협 주민대표와 실무위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아직도 많은 중첩된 규제로 인해 팔당유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음식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7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공유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관철시키는 등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함께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배석한 한연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규제 개선은 양날의 칼과 같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거론된 시장·군수,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연석회의에는 특수협 주민대표단과 조억동 광주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교 양평군수와 김성기 가평군수를 대신해 최문환 양평군 부군수·김구태 가평군 환경과장이 참석했으며, 정찬민 용인시장도 바쁜 일정으로 인해 진광옥 환경과장을 대신 보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목록]  [인쇄]  [메일로 보내기]  [오탈자 신고]  [글자크기 ]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