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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층간소음 관리법’ 조례 제정 2017-08-10 13:42
【에코저널=서울】최근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2~2016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이웃센터와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로 접수된 서울지역 층간소음 민원도 2만7522건에 이르는 등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층간소음 관리법’에 해당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보다 체계적으로 나선다. 우선 층간소음 대상 관리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만 한정했다면 이제는 조례를 통해 ‘공동주거시설’ 개념을 도입, 층간소음의 사각지대였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까지 지원한다.

층간소음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주거유형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서울시가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소음측정전문가, 애완동물훈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가동한다. 궁극적으로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인 갈등조정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정되는 조례의 핵심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교육·홍보다.

첫째,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목표, 방향, 주요 추진사업, 예방과 갈등해결 위한 홍보?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층간소음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둘째,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기존 공동주택처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들도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체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가 비용, 교육, 방문을 통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 생활수칙 제정,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의 활동을 펼친다.

서울시가 기존 공동주택에서 운영했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3년 4개 아파트단지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시범실시한 결과 갈등 해소에 효과적(민원 76% 저감)인 것으로 나타나 2015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층간소음 전문가들은 입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갈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층간소음의 원인을 분석해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퇴직공무원, 애완동물훈련사, 정신과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운영해 갈등조정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보다 전문화·체계화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은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서로 대화하고 이웃간 배려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존에 전화·서면·온라인·현장방문 상담, 소음측정 업무를 했다면 이제는 자율조정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방문컨설팅까지 맡게된다.

넷째,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홍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로 우편이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 속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시는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층간소음 갈등이 해소되고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효준 기자 khj@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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