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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공감 2017-04-19 22:57
정책 내용은 정당별 확연한 온도차 있어



【에코저널=서울】(재)기후변화센터가 대한전기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구역전기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 민간발전협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19일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정당별 에너지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재)기후변화센터 한덕수 이사장,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사장, 이재훈 산업기술대 총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 정당별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참석했다. 그 외 산업계·관계·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약 6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에너지 정책 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개회식에는 한덕수 이사장, 김명자 이사장, 이재훈 총장이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한덕수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산업환경이 변화와 ICT, IoT,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면, 과거의 경제성 원칙에 의한 중앙집중형 공급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탈피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연료다변화와 분산형 전원 시스템의 확산, 합리적인 에너지 세재개편과 에너지 가격 유연성의 확대, 수요 중심의 에너지믹스 설계 등 에너지 분야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자 이사장은 현재 한국이 당면한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언급하며,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연료 믹스의 설계와 장기적 정책 시그널이 중요하며, 경제성·안정성·효율성·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총장은 “과거 에너지 부문의 최고 가치는 ‘안정적 공급‘에 있었다”고 소개하며, “에너지 분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이제 에너지는 기저산업으로서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가천대학교 김창섭 교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9개 의제와 14개의 갈림길’에 관한 기조발제를 통해 오늘 정당별 정책 논의를 위한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와 관련한 소속 정당의 3가지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원전 축소라고 밝히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RPS 의무공급비율 확대,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FIT의 도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의 신규건실 및 공정율 10% 미만인 9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봄철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전 건설은 재검토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이라며 “열병합발전에 기반한 분산형 전원 시스템의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매우 높다”며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감축 할당량을 최소화하되 산업부문의 할당량을 상향 조정해 6천만톤 규모의 배출권 거래시장을 만든다면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시장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동시에 축소할 경우 공급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핵융합발전을 차세대 발전기술로 제안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소속 정당의 정책 목표로 ‘안전’과 ‘삶의 질’을 꼽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당의 3가지 에너지 정책 로드맵으로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 실제 달성가능한 목표치를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설비용량 기준 30%, 발전용량 기준 20%까지 확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FIT를 일부 도입하고 전력요금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에너지 이슈의 핵심 가치가 안보·공급·복지라고 소개하며, 원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중인 원전은 유보하고, 신규 건설은 중단할 것”이라며 “연장 역시 재검토할 것”이라고 원전 축소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가동률을 하향조정하고 LNG를 브릿지 에너지로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며 전력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분산형 전원을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 복지 이슈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에너지믹스, 연료다변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소속 정당이 2040년 탈핵한국, 2050년 탈탄소 한국을 목표로 한다”며 “공급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수요 중심의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특히 효율 증가와 전력예비율 하향 조정을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탄소세 도입, 세재 개편, 원자력 핵원료세 및 기후정의세를 신설해 국가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별 정책 논의 후에는 김창섭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으며, 서울과학기술대, 한양대, 현대경제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유관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박지현 기자 pjh@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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