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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주민대표단, 환경부차관과 팔당 현안 논의 2017-04-10 17:04
【에코저널=양평】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오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섭 환경부차관과 만나 팔당유역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이날 이 차관면담에는 특수협에서 강천심(운영본부장)·박호민(이천시 주민대표)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7개 시·군 주민대표. 이태영 정책국장, 이광현·이석호 박사 등이 참석한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팔당유역 환경규제의 합리화’, ‘하수 및 오총제 제도개선’ 등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과의 특수협 간담회에는 환경부 홍정기 물환경정책국장, 이율범 유역총량과장, 담당 사무관 등이 배석하게 된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팔당유역 환경규제 합리화 추진’과 관련, 우선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의 공장설립 제한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비구역 입지규제, 공장용지 입지 등의 합리화를 요청하고, ‘하수 및 오총제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현실화, 오총계획 할당부하량 관리 개선, 오총제 유보량 제도개선, 단위유역간 부하량 이동 허용 등을 요청하게 된다.

최근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발생된 ‘환경정비구역’ 내에서의 불법·무허가 음식점 단속 강화와 관련,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형평성이 결여된 환경규제에 의해 업주들을 구속,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다”면서 “조안면에 위치한 음식점 대부분이 폐업하고, 이는 지역경제 붕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처리장 설치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음성군과 이천시 문제와 관련, 환경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중재 방안 마련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 차관과 대화를 마친 후 환경부 이영기 상하수도정책관과도 별도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환경기초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범사업 추가를 건의하는 한편 조안면 사태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실무적 차원의 해결 방안 도출을 요청 예정이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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