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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토론회, ‘한강 상·하류, 역지사지 자세 필요’ 2017-04-04 22:33
【에코저널=광주】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한강 상·하류 주민들이 서로 대립·반목(反目)하는 관계를 탈피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생각하면서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수협(공동위원장 강천심, 박호민)이 4일 오후 5시,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개최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뒤 이어진 토론회(사진)에서 패널로 참석한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등 5개 시·도, KEI(Korea Environment Institut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한강수계관리 기금 중장기 운용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참여해 4개월 동안 진행했는데, 주로 하는 일이 한강수계관리기금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의 취지를 하류에 교육시키는데 할애했다”면서 “몇 개월 동안 많이 배우고 있는데, 때로는 ‘하류지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미영 박사는 “연구 노력의 70% 정도는 하류지역을 이해시키는데 사용하는 것 같다”면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이 한강법의 커다란 2개 틀, ‘규제개선’과 ‘수질개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다.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송 박사는 “상·하류 협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진전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류측에서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이나 규제 보상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지원방식과 절차가 타당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또 “지금까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주민지원 방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도움이 되느냐를 살펴야한다”며 “하류지역에서는 국비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수계기금이 지원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송 박사는 이어 “상·하류가 각각의 입장에서 계산을 통해 서로 헐뜯고 불신하는 것은 자칫 양쪽이 ‘수렁에 빠진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류와 상류가 각각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하류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 토론회 같은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이 시설을 지하화하는 것과 관련, 송 박사는 “주민들이 편하고, 보기 좋게 만들려는 목적인 것 같다”면서 “개인적으로 지하 작업공간에서 종일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누군가 지하에서 일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은 “오늘 특수협이 마련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발제 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가람이엔지 고남호 대표의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평가사업(1~2차년도)을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대화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환경기초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국비 지원 정책 결정에 반영돼 현대화시설이 꼭 도입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투입 대비 효과를 고려한 정량적 배분기준 마련 연구’와 관련, 복 과장은 “환경부 수변구역토지매수 사업에 대한 경제적효과 분석 등은 새롭게 배우는 계기가 됐으며, 정책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협 이석호 박사의 ‘상하류 공존을 위한 협의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와 관련, “ ‘Fair Trade(규제에 상응하는 손실보상 요구)’ 부분이 감명 깊었다”면서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이 상류지역 관계자들 위주고, 하류지역에서의 참석자가 적은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협 이석호 박사는 발제를 통해 팔당유역 문제의 특성을 고려한 협의회의 발전방향의 일환으로 정부, 수혜자, 피해자의 공평한 고통분담인 ‘3자 균등분담’을 주장했다.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규제 피해비용 평균액을 138조원으로 계산하고, 정부와 수혜자, 피해자가 각각 46조원씩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지원사업비 부문을 감안해 현재 톤당 170원인 물이용부담금 요율을 약 2배 인상해 350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Fair Trade’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은 ‘합리적인 규제개선’이라는 설명이다.

복 과장은 “경기도가 서울시 보다 많은 금액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도 수계기금 예산지원 여부를 놓고 실랑이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느낌”이라며 “경기도 수자원본부 건물에 마련된 팔당전망대를 찾는 탐방객이 연간 5만5천명 정도인데, 이들이 단순히 팔당호 경치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류 규제지역 주민들의 피해 현황도 살피고 교육도 받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협 양평군 우석훈 주민대표.

특수협 양평군 우석훈 주민대표는 “토론회에서 패널로 앉아 있을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낀다”면서 “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강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1998년 6월경 국무조정실에서 팔당특별종합대책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에 17조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는데, 한강법 제정 이후인 1999년부터 현재까지 톤당 80원으로 시작한 물이용부담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5조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이어 “환경부와 상류지역 주민들의 논의를 거쳐 민·관 합의로 만들어진 한강법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예측이 빚나가자 팔당 주변 시·군과 지역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한 번의 법 해석이 잘못되면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된다”며 “지금까지 환경 관련법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법 제정 취지를 살려 원칙을 갖고 지켜져야 상·하류 윈윈(Win-Win) 정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관 정책협의체인 특수협에서 논의된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수협 신보건 여주시 주민실무위원은 “특수협 회의에서 매번 개선책을 요구하지만,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환경부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늘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지만. 가고 나면 그만이다. 오늘도 그럴 것”이라고 비꼬았다. 신 위원은 “특수협이 협의를 통해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신사적인 게임이 아닌 강력한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도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이제는 돌을 던져야 하는 시기”라고 환경부를 성토했다.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공동위원장)은 “상류 주민들은 한강법 기본정신이 잘 지켜지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라며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상·하류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협 박호민 공동위원장(이천시 주민대표)은 “상·하류 갈등 조정 문제는 환경부가 중재에 나서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류지역 주민참여를 요구했는데, 왜 관철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수협 이태영 정책국장은 “정책국장으로서 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와 양평군·가평군 등 7개 시·군의 다양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며 “하류지역에서 수계기금에 대한 헌법소원 등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류지역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군의 요구로 전반적인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환경규제 개선이 눈에 보이지 않고, 효과도 없어 보이지만, 그동안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며 “특수협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상·하류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통하는 노력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이 국회 일정으로 바빠 참석하지 못했다고 양해를 구한 환경부 이진원 사무관은 “미리 예상은 했지만, 저한테 모든 질문이 향했다”면서 “ ‘2차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본류 보다는 소유역에 방향을 두고, 진행하려 한다”면서 “수질개선을 비롯해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친환경청정사업을 비롯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이진원 사무관.

이 사무관은 “올해를 2기 ‘한강 수질개선대책’의 첫해로 보고, 토론하는 상·하류 지역이 참여하는 규모가 큰 토론회를 하반기에 마련하려 한다”며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중장기 수계기금 개선방향도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계위 주민대표 참여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수계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있다. 논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 사무관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중장기 수계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팔당수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며 “더 공부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더욱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발제를 통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환경부가 귀를 많이 열어놓고 들어보려고 한다”며 “토론회도 자주 개최해 팔당상수원 관리가 잘 되고,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발전이 이뤄지는 발전적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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