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광주】조억동 광주시장이 팔당호 주변 경기동부권 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와 양평군·가평군 등 7개 시·군이 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것과 관련, “법 중에 가장 강한 법은 ‘특’자가 들어간 법”이라고 빗댔다.


조억동(사진) 광주시장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강천심, 박호민)가 4일 오후 3시,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개최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조 시장은 “먼저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렸던 특수협 회의에서 ‘특수협이 환경부 2중대 역할을 하지 말자’는 심한 말을 한 바 있는데, 깊은 양해를 바란다”면서 “오늘 특수협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침체돼 있던 특수협의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몇 년 전 열린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사례를 들어 비수도권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수도권 완화 반대 동향을 설명했다. 조 시장은 “비수도권 시장·군수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용을 의제로 건의했는데, 수도권 자치단체장만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반대를 발표하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듣자 속이 터지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조 시장은 “비수도권에서도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는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어 “몇해 전 대통령이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팔당 주변지역 주민들은 ‘팔당상수원 규제를 숙명적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정말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팔당 상류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이문섭 의장도 “특수협 관계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정부 정책은 ‘규제’만이 대안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규제완화를 통한 상·하류 공존의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서 경기도의회 의원은 “오늘 토론회 연구자료집을 보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7개 시·군을 대표해 특수협 임원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7개 시군은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피해가 많다. 오늘 토론회가 수질개선과 규제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공동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새로운 환경지식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토론회 발제와 전문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팔당호의 효율적인 수질관리 정책과 상·하류 발전방안이 마련돼 한강상류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계관리의 모델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특수협 시장·군수 대표이자, 공동위원장인 조억동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이문섭 의장, 환경부 유역총량과,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 특수협 주민대표단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자원본부, 강원도, 충북도 등 5개 시·도 사무관도 참석했다.

▲4일 오후 3시,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개최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는 ▲㈜가람이엔지 고남호 대표의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평가사업(1~2차년도)’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투입 대비 효과를 고려한 정량적 배분기준 마련 연구’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상하류 협력을 위한 협의회의 역할 및 발전방향’ 및 ‘팔당 상수원 관리환경의 변화에 따른 물관련 법규 통폐합 방안 연구’ 등을 발표했다.

특수협 내부 연구과제로 ‘상하류 공존을 위한 협의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상하류 공존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팔당 상수원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된다.

또한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이 좌장을 맡아 환경부 이진원 사무관, 경기도 복승규 과장, 여주시 장민식 과장, 특수협 강천심 대표,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하수처리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수질보호 책임을 지역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수협 우석훈 양평군 대표는 “환경기초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리적인 국고 운용 및 기금절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