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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차기 대통령 실천과제 발표 2017-03-17 12:39
【에코저널=서울】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환경정책을 17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정책제안은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담고 있다.

환경연합은 5대 구상과 7대 과제를 보고서(‘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로 묶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선언한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잘 사는 생태민주사회’다. 이 사회는 헌법과 법, 제도의 개선,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환경연합이 경제, 생산, 산업, 노동, 소유, 기술, 소비, 정치, 시민사회, 국가, 한반도의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제안한 새로운 체제의 5대 구상은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 등이다.

새 정부의 7대 과제로는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등이다.

환경연합은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반영한 생태헌법을 제안한다”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보고서는 대선특별위원회 정책분과와 환경연합 상설위원회에 소속된 각 분야 전문가, 회원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의 참여로 완성됐다”면서 “환경연합은 이 보고서를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으로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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